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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기업(비등록금 회계) 수익금에 대한 전출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08.01 조회수3533

1.사실관계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 회계로 운영중인 학교기업 수익금을 대학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2-1. 학교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대학으로 전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할까요?


2-2. 학교기업(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수익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대학으로 실제 자금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자금 이동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3. 학교기업 시작 초기 대학으로부터 전입된 출연기본금수입 계정의 경우 기본금(기초자산)이지만 사업 운영 중 대학으로 다시 출연기본금 반환 계정으로 지출 할 수 있나요? 기업 회계의 경우 사업 운영 중에 반환이 어렵다고 알고 있으나, 학교기업의 경우엔 교비회계로 결산되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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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비등록금 회계) 수익금에 대한 전출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08.14

안녕하세요


2-1. 학교기업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을 학교로 전출할 수 있으며(학교회계전출금), 


이때 학교에서는 '학교기업전입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물론 학교기업회계는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 결산 시 내부거래로


상계제거됩니다.


2-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목적사업으로 전출하게 되면,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전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 가정


차변) 학교회계전출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대변) 현금성자산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였으므로 당기 추가 설정할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상세 내역은 '공익법인 세무 안내 2023' 65~77페이지 참조


2-3. 원칙적으로 학교기업의 잉여금을 초과하여 학교로 전출하게 되면, 초과 전출분은


전출금이 아닌 출자 원본의 반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역은 '공익법인 세무 안내 2023' 64페이지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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