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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11.23 조회수7126

1.사실관계
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12) p20

◦ 처분대금을 해당 재산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o:p></o:p>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계획 등을 제출한경우에 한하여 처분 허가

(단, 허가 신청(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초과금액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체 취득이외의 목적으로 활용(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보계획 불필요)

2021년 5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음

(건물 00 억 이상에 매도하고 그 금액을 대체취득하는 조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74%

2.질의사항

* 2021년 5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음

- 건물 00 억 이상에 매도하고 그 금액을 대체취득하는 조건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이외의 목적(교비회계 전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건물매매금액의 20%이상을 교비회계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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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1.24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교육부의 허가사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교육부와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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