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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9.03 조회수9662

정기예금으로 운영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만기 도래하여 재예치 진행중

수익률이 낮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신규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사회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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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9.05

답변드립니다.

동일 금액을 재예치하는 경우는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5페이지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 28조)

※ 다만, 신탁예금의 재예치, 유가증권의 재투자(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사항임(p.26참조)

또한, 단순히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는 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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