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8.20 조회수10226

1.사실관계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지침(2017.01.18)을 준용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유휴시설에 한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간을 설정하여 임차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19.08.30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대상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학원에도 임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