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수익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중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됨.(2022년도 1월말 or 2월초중)




2.질의사항

1) 혹 2월중 폐업으로 수익사업체의 정산금액 중 일부가 내년회계년도에 전입되어지는 경우에는 

출자금반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올해에는 올해 전입된 금액만큼 우선 출자금반환으로 처리 후 내년도 최종 전입된 금액을 기준으

로 남은 출자금 반환처리 후 부족분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

(B)올해 출자금반환과 미회수부분에 대해 잡손실로 처리 후 내년 전입분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C)폐업일이 당해년도이니만큼 결산과 동시에 정산금 모두를  법인으로 전입시켜 출자금반환/잡손실을 

올해반영해야하는지...

(B)(C)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선급법인세,종합소득세등 폐업한 수익사업체 관련 세금건은 법인

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처리가 가능한지요??

2)출자금 회수, 미회수분 잡손실 처리로 추경진행시에도 관련공문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추경예산금액 입력은 별도 진행없이 내년도 본예산입력때 처리하면 되는지요?

3)위 추경이사회를 내년도 예산이사회와 같은 날에 진행시에는 각각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건에 각각 반영하여 하나의 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4)회수된 출자금을 기금으로 적립시 추가적인절차 없이(ex기금심의위원회등) 정기예금에 

예치하여도 상관없는지요?(이사회회의록으로 대체여부)

5)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기금을 차후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특적목적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요?

6)혹 폐업관련해서 법인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별도 보고, 제출해야하는 관련사항들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