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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12.13 조회수6928

1.사실관계

법인에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전입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2.질의사항

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부동산)을 처분하여 법인전입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나. 법인의 일반기부금 수령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들어온 지정기부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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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2.20

1.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은 교육부 승인사항이며 매각에 따른 교육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부자가 지정한 기부금 용도가 "법정부담금 전출" 등의 목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전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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