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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사립학교법제32조 문의
작성일2024.04.29 조회수597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설치등)
동법시행령(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2.질의사항


관련 법령은 적립금 및 기금심의회의 관련한 사항으로 법령상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질의 1)

이와 관련하여, 중등교육기관(초중고) 법인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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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제32조 문의
답변일2024.05.10

안녕하세요


중등이하교 법인은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의무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청 사전 보


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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