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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질의
작성일2024.02.21 조회수350

안녕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관련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 운용 유의사항(p.25)


1.국채 취득시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사항 여부

 1-1.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이라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1-2. 관할청 신고사항이라면 취득 후 신고기한이 있는지


2. 국채 처분 후 정기예금에 신탁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사항 여부

 2-1. 관할청 허가(신고)사항이라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2-2. 관할청 신고사항이라면 취득 후 신고기한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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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질의
답변일2024.03.13

기본재산을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유권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산현황을 보고(4월 1일자 일괄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처분 내지 용도변경시에는 이사회 심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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