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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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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명도소송 및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교비 지출 가능여부
작성일2022.06.16 조회수344

1.사실관계
학교와 계약된 학생 식당 업체와 명도 소송을 한 결과 승소한 후 강제집행 하려하였으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강제 집행에 필요한 예치금 등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계약하는 임대 업체(식당, 카페 등)와의 명도소송은 모두 교비 지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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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교비 지출 가능여부
답변일2022.06.27

안녕하세요


유선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학교의 집행금액은


1.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예치되는 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환급되는 금액)이고,


2. 지출의 원인이 학생의 교육활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은 교비회계에서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자문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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