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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1.26 조회수7044

1.사실관계
현재 교내 식당을 운영중인 외부업체가 교내 편의점도 같이 운영하였으나, 교내 식당 위탁 계약 종료로 인해 교내 편의점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현재 법인수익사업에서 부동산업/임대업으로 원룸을 운영중인데, 추가로 교육부 허가절차

를 진행하지 않고 업태/종목만 추가하여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2) 교내 편의점이 현재 대학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임대료를 교비회계로 지급하게

되면 법인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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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2.07

▶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운영실태, 임대료, 용도 등에 비춰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경우 임대료 취득으로 인해 건물사용이 교육사업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업태/종목을 추가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에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교비회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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