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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10.18 조회수6606

1.사실관계

관련 : 질의번호 2265번과 연관된 사항임(2021.10.8)
1. 현 학교법인 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기부 받기로 하였음.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음-이사회회의록에 명시)

2.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의 기부를 심의,의결하였음.

3. 기 이사회에서는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고,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

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2.질의사항

1. 이사회에서의 "기부 주식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는 없고,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의결로 기부 비상장주식이 보통재산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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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0.22

먼저 법인이 특정용도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학교의 기부금으로만 수취하실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기본재산관리 안내서('2019)에 의하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건축･장학금･수익용 건물 등)이 있을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재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유가증권 투자운용의 경우도 기본재산의 투자 운용과 같이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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