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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인회계교육용 기자재 외자구매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건
작성일2020.03.31 조회수146

1.사실관계

학교에서 교육연구용 기자재를 외자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학교가 이닌 학교 법인으로 발행함

2.질의사항       


세관에서는 대법원 판례 [71누 130]를 근거로 재단사립학교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 및 감면 주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만을 인정한다고 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의 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받는자가 학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관세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체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학교법인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학교에서 적격증빙으로 지출에 사용할 수 없고

관세를 부담하는것도 외자구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에서 관련된 거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급을 대납하는것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관세를 감면받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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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자재 외자구매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건
답변일2020.04.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적격증빙과 이에 대한 소명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시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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