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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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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반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일2019.02.22 조회수10730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은 교회로부터 4가지 부담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증 받았습니다.
-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하여 발전기금(특정목적적립금)의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4가지 조건 중 1가지는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 기부자는 토지판매 대금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은 반환할 예산이 없습니다.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하여 교비회계의 발전기금(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한 예산을 기부자에게 환불해주기 위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요? 

2. 이미 교비회계로 적립하고 있는 기부금의 반환이 사립학교법 제29조6항 및 동법 시행령 13조 2항 또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에 대한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반하는 사유가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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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일2019.02.27

답변) 학교에 속한 기본재산(적립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부금 반납여부 및 반납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인 판단 및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별도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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