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군가산복무지원금이 생소하여 관련 규정 및 군장학생 명칭에서 군가산복무지원금이라는 명칭 개정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군가산복무지원금은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또한, 군인사법이 2017.6.22 개정이 되어 군장학생에서 군가산복무지원금으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학금 성격이냐 단순 지원금 성격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통계 목적 상 학교에 세입처리하는 국가장학금과는 달리하여 국방부의 개인에 대한 직접보조 성격으로 보아, 국고보조금 세입처리를 하지 않으며,

등록금수입 인식 시 선감면 처리 보다는, 미수금 및 등록금수입 처리 후 학생이 등록금 납부 시 미수금 감소 처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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