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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10.18 조회수4446

1.사실관계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육용 재산 일부가 국유지라는 통보를 받아

5년치 임대료를 부과 받게 되었는데, 리스임차료에 대한 지출이 없어 잡아놓지 않았던

내역입니다.

2.질의사항

1. 저희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갑자기 나온 내역이어서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관 사이에 예산 전용을 하고 나중에 추후 추가경정시에 금액 조정이 된다면

있었던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결산시 추가경정 이후에 있는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될까요?

2. 예비비는 사용 후 다른 전표처리 없이, 결산에만 보고 되는건가요?

예비비도 추가경정 이 후 금액이 조정된다면

결산시에는 따로 보고 되는 것이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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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06

안녕하세요

1. 먼저 예산의 전용은 항간 또는 목간 예산의 과부족 발생 시 전용 가능한 것입니다. '관'간

전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별도의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예비비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집행에 대한 유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 및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의 예산을 빼서 해당 과목에 늘리면 됩니다.

*결산 시에는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전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결산시에는 특례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라 '예비비사용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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