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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3 조회수7348

1.사실관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예산담당 과장 유영오 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충청대학과 교육부에 지원하고 있는 고등교육거점지구사업 일명

HiVE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ive 사업은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대상 사업입니다.

우리대학은 현재 컨소시엄으로 참여대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참여대학의 경우 일정 규모의 예산만을 할애 받아

진행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역시도 충청대학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우리대학에 파견보내고 있어 급여도 충청대학에서 나갑니다.

또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만일 특정 프로그램 10개중

1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100만원이라고 책정한다면 100만원의 10% 자부담금은

우리대학 비등록금 평생교육원 수입에 잡히지만 9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지원금으로 우리대학에 실질적인 우리대학 통장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주관대학인 충청대학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실질 필요한 강사료 등 필요한 금액을

주관대학 충청대학직접 집행하는 방식 입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예산 수립시 수강료 수입으로 위 사례에 비추어 100만원 전체를 잡아야 하는지?

자부담금 10만원만 잡아야 하는지요?

지출역시 우리대학에서 직접 지급이 아닌 주관대학에서 직접 지급을 하므로 지출역시도

다잡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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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0.24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입/출금 되는 금액만을 예산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충북보건과학대는 협력 대학이지 주관대학이 아니므로,

다른 참여 대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이 중복으로 설정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 : 프로그램 수강료를 우리 학교가 100만원 잡고 충청대학에서도 100만원 잡게 되면

중복 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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