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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6.13 조회수993

1.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 건축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세부사항이 없어 질의합니다.

1. 건축적립금으로 노후 시설(교사, 기숙사)등의 시설을 개보수 할려고 합니다.

2. 시설 개보수는 일반 업체에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3. 대학에서 건축관련 부품 또는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4. 또한 건축적립금으로 현장관리자 또는 기술직을 임시채용하고자 합니다.

5. 이때 건축적립금으로 건축 개보수에 관련한 건축 자재 및 관련 비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현장관리자 또는 기술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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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1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가 건물이나 건축물관리비로 처리되는 성격으로 지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3.의 경우 가능할 것이며 4.의 경우에는 건물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일 경우에만 지출 가능합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적립금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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