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5.10 조회수1212

1. 사실관계

교원은 임금 소송을 통해 2024년 2월 중순경 승소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대학의 2023학년도 최종 추경 절차가 완료되어 이사회 안건으로 회부된 직후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추경에서는 임금 소송관련 예산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질의사항

기업회계원칙중 발생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특례규칙에서는 발생주의가 없기에, 1항의 내용을 예산서상으로는 담을수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에서 이부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이 이런 결산누락이 재정건전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자세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4.05.10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확정 판결로 인한 미지급금은 결산상 반영되어야 하며,

미지급금 명세서에도 소송관련 비용 미지급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