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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16 조회수6810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부금(현금)을 받아서, 법인의 예금(보통재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예금 중 일부를 사용(설치학교 전출, 투자 등)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데, 기증 재산은 반드시 특정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 특정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의 총 세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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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2.21

안녕하세요

먼저, 기부는 외부의 기부자로부터의 현금 등의 유입을 가져오게 되는 행위인데

기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출 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현재 학교법인은 일반기부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정기부금만

세입처리가 가능하므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부목적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대상에서 용도 지정자산에 해당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의xx기금 xxx / cash xxx

제적립금대체 xxx / 임의xx적립금 xxx

기금관련 회계처리는 특례규칙 해설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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