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수익사업체 운영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2년 이사회(2023.2.1.)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체 설치자 지위승계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자 지위승계(수익사업체 폐업)를 진행중이며 2023년 7월말 지위승계가 완료 예정

  다. 법인이 출자한 출자금의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임

2.질의사항

  가. 2022년 이사회 의결과 별도로 수익사업체 폐업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에 대한 보고만 진행하면 될지요?

  나. 수익사업체 폐업에 대한 과거 자료를 보니 법인회계는 미회수되는 출자금 회계처리는 

    (법인회계) 잡손실 / 출자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다. 2022.1.19. 작성된 수익사업체 폐업이후 추경 및 결산에 수익사업체에 대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추경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수익사업체 폐업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수익사업체에 대한 추경예산을 의결해야 하는지? 통상적인 추경예산 의결시점에 해도 되는지요?

  라. 수익사업체 폐업에 따라 정관변경(수익사업체 삭제)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초 수익사업체를 신설할 경우 교육부에 수익사업체 신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서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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