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기존 문의 내용 

제목: 교비회계 노동조합 행사 지원

등록일: 2022.06.15.

노동조합에서 하계 연수를 진행하게 되어 일부를 지원하려 합니다.

기존 게시글을 모두 살펴본 바로는 지원 불가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06월 0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81조 4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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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현재 관련근거로 사용되는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의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3 인데,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으나 나머지 2개 조항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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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내용

노동조합원의 구성이 법인 소속의 근로자라면 법인의 내부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교비에서의 지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출항목에는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룰전문가에게 자문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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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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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3> => 대학의 계정과목 명세표

2. 질의 사항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률 제17864호이고 귀 센터에서 말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인데 법률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행령에서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법률과 시행령이 배치되는 경우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귀 센터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2항 어디에 노동조합 행사는 지원이 불가하는 정확한 문구가 있나요? 시행령이 어떤 근거로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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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로서 이 또한 엄연히 학교운영에 필요한 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이 불법단체가 아니고 대학 운영에 관계되는 단체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 행사는 학교운영의 일부인데 이를 배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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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사립학교법은 동순위의 관계에 있는 법으로 만일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규범조화적’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특정되게 노동조합 활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직접적인 문구나 조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법의 안정성을 위해 모든 조항이 존중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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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학과 노조는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의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단체협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대학내 최고수준의 취업규칙으로 이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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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이 노동조합 행사비를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교비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비로 지원이 불가하다면 조목 조목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