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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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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비사업용 토지)매각시 매각대금의 적립
작성일2021.12.28 조회수7065

1.사실관계

가. 2008. 8. 30. 교육용기본재산 비사업용 토지 100원 구매(비등록금 회계)

나. 2019년도 교육부종합감사 결과 매각 처분 통보

다. 2022. 2. 28. 토지 150원 매각(교육부 감정평가액 130원)



2.질의사항 

​

가. 2021. 12. 31.계약일로 60일 이내 날짜인 2022. 2. 28. 매각대금 150원이 입금되어 해당금액을 시간적으로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해당 자금은 2021학년도 차기 명시이월(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고, 2022학년도 비등록금회계 전기이월자금으로 이월 받아 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요?

    

나. 매각대금으로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납부가 가능한지요?

    

다. 교지확보율과 무관한 토지(비사업용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은 각종 제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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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비사업용 토지)매각시 매각대금의 적립
답변일2021.12.31

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나 차선책으로는 이월금에서 적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 교육부의 기본재산 매각 승인 시 매각 조건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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