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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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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재산세 과오납으로 환급 받을시 대학운영경비의 부담금액 문의
작성일2021.05.11 조회수6923

1.사실관계


구청에서 재산세를 과오로 부가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 금액은 5년동안의 재산세입니다.






2.질의사항


1.이럴 경우 환급받은은 세금은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2. 수익용재산과 관련하여 환급받는데 공시의 "수익용기본재산보유현황 제출"시 지난5년도의 제세공과금의 과오납을 해당년도에 환급처리시 제세공과금은 비용이 아니라 잡이익으로 돌아오는데

그럴경우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를 환급받은 만큼 증가시켜야 하나요?


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1조(소득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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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오납으로 환급 받을시 대학운영경비의 부담금액 문의
답변일2021.05.13

안녕하세요


1. 전기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분은 당기에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 과오납 한 재세공과금은 과거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회계연도의 소득에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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