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내용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1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2024-04-12	346
2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2024-04-02	335
3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2024-03-28	333
4	RCMS 미수금에 관하여 질의	2024-03-27	322
5	대학교 교원 전시회 축하 관련 계정과목 문의	2024-04-11	308

교비회계캠퍼스내 동일 법인 산하기관의 주차관리 일괄계약 시 문제점 검토

작성일2021.05.10 조회수8064

1.사실관계

A대학교, B대학교, B대학교부속병원은 동일한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현재, B대학교와 B대학교부속병원은 외주업체와 해당구역의 주차관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캠퍼스내 차량출입로 3개에 주차정산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A대학교는 자체 인력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하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차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2.질의사항

1. 주차시설(주차면, 주차정산소 등)을 3개기관이 공유할 경우 기본재산 관련 법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2. 공동발주 형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초기 시설투자비 및 임대료수입 등을 각 기관이 보유중인 주차면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공동발주, 각 기관이 임차인과 수입 및 지출 처리) 각 기관의 회계 처리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3. 예정가격 설정, 입찰 공고, 입찰시행 등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3개 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계약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캠퍼스내 동일 법인 산하기관의 주차관리 일괄계약 시 문제점 검토

답변일2021.05.10

상기 질의 상 교육용 재산 주차관리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립대학 법률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담보할 수는 없으나, 공동 관리 시 2번 질의 상 제시한 바와 같이 수익 및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상 재산 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제시하니 참고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input type="checkbox" id="Y002900" name="joNoList" value="29: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07. 7. 27.>

[전문개정 1981. 2. 28.]

[제목개정 2020. 12. 2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3. 2. 23., 1998. 11. 3., 2002. 3. 30., 2014. 6. 30.>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6. 30.>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