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교비회계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작성일2020.10.26 조회수243

1.사실관계

(*관련: 사립대학제도과-14306(2016-12-27) 사립학교법(32조의2)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특정목적적립금 시행 알림)

'16.12.27.자 안내에서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및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관리

-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됨

<특정목적적립금 예시>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〇〇기자재확보기금, 〇〇선교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등

  <o:p></o:p>

2.질의사항  

 

우리 대학에서 '(가칭)비전2030기금' 계정을 특정목적기금으로 하여, 발전계획 추진 자원을 모금하고자 하며, 관련 추진 시, 해당 기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하여 내부 결재로 목적 및 용도 기준을 명시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시>

-기금명: (가칭)비전2030기금

-기금 용도: 비전2030 발전계획 추진 자원(대학 특성화 등 발전계획 반영 사업/과제 한정)

  <o:p></o:p>

이러한 기금이 상기 안내사항에 언급된 '구체적인 목적'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답변일2020.11.03

특정목적기금의 목적, 대상, 용도는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였때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