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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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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작성일2020.10.26 조회수8642

1.사실관계

(*관련: 사립대학제도과-14306(2016-12-27)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일부개정법률 공포로 특정목적적립금 시행 알림)

'16.12.27.자 안내에서 특정목적적립금 적립 및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관리

- 특정목적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용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안됨

<특정목적적립금 예시> 학생복지기금, 교직원복지기금, 국제협력기금, 우수교원초빙기금, 창업지원기금, 〇〇기자재확보기금, 〇〇선교기금, 학생취업장려기금 등

  <o:p></o:p>

2.질의사항  

 

우리 대학에서 '(가칭)비전2030기금' 계정을 특정목적기금으로 하여, 발전계획 추진 자원을 모금하고자 하며, 관련 추진 시, 해당 기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하여 내부 결재로 목적 및 용도 기준을 명시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시>

-기금명: (가칭)비전2030기금

-기금 용도: 비전2030 발전계획 추진 자원(대학 특성화 등 발전계획 반영 사업/과제 한정)

  <o:p></o:p>

이러한 기금이 상기 안내사항에 언급된 '구체적인 목적'에 해당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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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기금 용도 설정 문의
답변일2020.11.03

특정목적기금의 목적, 대상, 용도는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였때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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