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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 회계(임대차 계약) 입찰 여부 질의
작성일2020.10.26 조회수201

1. 관련규정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35(계약의 원칙)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1. 2.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6)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2. 사실관계

1)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연액 198,660,000원의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됨(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기간도 종료)

2) 현 임차인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어함




3.질의사항       

1) 계약기간 중 별도의 임차의향 문의가 없는 경우,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현 임차인과의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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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회계(임대차 계약) 입찰 여부 질의
답변일2020.11.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및 조달에 관련된 상세한 질의응답은 조달청 종합민원센터에서 하고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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