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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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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등록금반환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가능 여부
작성일2020.08.13 조회수9056

1.사실관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집단으로 등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소송관련 비용(변호사비 등) 발생

2.질의사항

법인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교 사안이므로


소송관련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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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가능 여부
답변일2020.08.25

학교운영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 내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① (A법무법인) 학교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임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집행하여야 할 경비(인사 관련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

② (B법무법인) 학교의 장 권한으로 수행된 교육시설 건축계약, 입학자격 제한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업무 역시 학교업무에 속하므로 이는 법인회계에서 보다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비용의 성격에 부합함

③ (C법무법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이나, 총장 등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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