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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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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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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강의실 및 행정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출 관련 문의
작성일2019.09.26 조회수10610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당회계연도 내 학생 공간과 강의실, 직원 행정공간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현재 학생편의공간과 강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직원 행정실로 변경하고 직원 행정공간을 강의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p></o:p>

아직 구체적인 비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공사비(이전까지 완료 시 ) 대략 2억~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기의 리모델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자본적지출 1항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o:p></o:p>

그리고 본교의 사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이 완료 이후 공간 이전에 소요되는 용역비 비용도 같이 포함하여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o:p></o: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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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및 행정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출 관련 문의
답변일2019.10.04

해당 리모델링 공사의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내역을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단순 강의실 용도를 행정실로 변경하는 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에서 행정실로 용도 변경이나 공간 형태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성격, 범위를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 4-12]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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