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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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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주차장 신축 공사비 관련 문의
작성일2019.03.08 조회수12866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동일 법인 산하 타 대학(A대학)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신축 공사의 공사비를 일부 분담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학에 주차장이 없어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완공 후 주차장 관리는 A대학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며, 양 대학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방문객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

​

2.질의사항  

 

동일법인 내 대학 간 재원 분담 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두 대학 교비의 세입 세출 회계 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1) 공사비 분담금액 비율에 따라 자산 등재 & 분담금액 비율에 따라 수익배분 및 정산

2) 공사비 분담금액 비율에 따라 자산 등재 & 수익배분 및 정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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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신축 공사비 관련 문의
답변일2019.03.14

대학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담비율, 수익배분 및 정산 등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산의 등재여부는 해당거래의 성격을 확인하여 대학으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고 판단되면 구축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안과 2)안 중에 1)안이 적절해 보이나, 거래의 내용을 정확하기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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