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비회계금융투자상품 분류여부 문의
작성일2020.06.19 조회수196

1.사실관계

- 2019년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사립학교법인도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0년 6월 교직원공제회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법인예탁급여'를 출시하였습니다.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예치금 형태의 상품입니다.


- 교직원공제회법 13조에 의해 교직원공제회의 사업상 결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대의 적립금은 1/2 한도 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직원공제회의 법인예탁급여는 예금 및 예치금으로 간주하여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분류여부 문의
답변일2020.06.26

원금이 보장되고 일반 정기예금 등과 유사한 금융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