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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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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문의
작성일2024.04.01 조회수320

1.사실관계
 

저희학교는 수익회계에 속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특례에 의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목적사업(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 특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수익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2.질의사항


가. 수익사업의 특허권을 목적사업(비수익사업)으로 보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 정되는지 여부


가-1 전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지(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수익사업)

      <차변>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00

       비수익사업전출금    000                       지식재산권                   000

     (비수익사업)

      <차변>                                                <대변>

       지식재산권           000                       수익사업전입금              000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되는 지? 아니면 어떤 활동(업무 수행)을 해야하는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보유한 "특허권 선급금"도 목적사업으로 전출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동일하게 볼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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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문의
답변일2024.04.12

가.질의하신 내용처럼 전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나.목적사업(연구 등)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선급금의 경우 등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야겠습니다.


세무 관련 정확한 답변은 국세청에서 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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