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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수노조 관련 비용 회계처리 관련 문의
작성일2021.08.25 조회수173

1.사실관계

   - 정관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원 임용에 관련된

     소송 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교수노조가 설립되어 대학에서 노무사 등 자문을 받아 교수노조와 소송 진행 중임






2.질의사항


   - 교수노조와의 소송을 개별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로 볼 수 있는지?


   - 노무사 등 별도의 자문료를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자문료로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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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관련 비용 회계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1.09.01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교수노조와 학교간 소송비용 및 자문료의 교비회계 집행 가능 여부로


보입니다.


소송비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타회계전출 등 중요한 법령 위배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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