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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소송 비용 부담 주체
작성일2021.08.25 조회수177

1.사실관계

교내 상담소에 교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어,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는 사안 신고서, 녹취록 등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였고

학교에서는 청구 내용 중 일부 자료만 공개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교수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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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소송 비용 부담 주체
답변일2021.09.03

소송비와 관련하여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를 교비회계에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시)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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