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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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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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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소속 여부
작성일2019.12.16 조회수9904

1.사실관계

저희 학교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교수님께서 외부에서 수주하신 일반용역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나 산학협력단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학교나 산학협력단에 (무급)연구원 등 소속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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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속 여부
답변일2019.12.20

산학협력단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과제 및 용역은 학교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 단장 명의로 체결되어 간접비 수취 및 정산절차 등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조건 만족 시 퇴직한 교수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근로 계약 체결 후 용역과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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