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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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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연금, 4대보험 등 법인부담금 회계처리
작성일2019.09.17 조회수11972

1.사실관계
 

교직원의 사학연금, 4대보험료의 보험료를 법인에서 100%소화하지 못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부 금액을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비등록금회계의 수입예산 금액이 부족할듯하여 추경을 통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일부금액을 추경하여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모두 법인부담금을 지출하고자 함


2.질의사항  


사학연금, 4대보험료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었음

그러나 비등록금회계 수입예산이 법인부담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등록금회계에서 일부 지출하고자 추경예산 편성 하려고함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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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4대보험 등 법인부담금 회계처리
답변일2019.09.18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교비회계에서 부담가능한 것은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입니다.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및 지출하고 부득이한 한 경우 등록금회계로 편성 지출하며, 결산 이후 법인의 추가부담여력이 있는 경우는 법인에서 추가전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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