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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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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강사 교원소청관련 경비지출 회계 구분
작성일2024.04.04 조회수278

1.사실관계
징계로 면직 된 강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면직처분 취소 청구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전임교원의 소청 관련 비용은 법인회계로 법률자문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의 경우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계약관계가 총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소송(소청심사 포함)관련 경비 지출을 교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또한 법률자문도 법인이 아닌 대학의 감사실에서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이전 소송비 경비 지출 회계 구분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것에 대해 과거 대법원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례가 있었고 교원임면에 관한 권한이 총장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서 위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의 지위에 대하여 소청심사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각종 비용(소송, 소청관련, 법률자문 등)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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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원소청관련 경비지출 회계 구분
답변일2024.04.1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하면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의 임명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경비는 학교법인에서 집행합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타회계전출에 따른 법령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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