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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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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유가증권(상품권) 발행관련
작성일2024.03.08 조회수434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실습지원 등을 목적으로 부설기관으로 심리상담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음.

- 심리상담센터는 우리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등 실습생(인턴, 레지던트)들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실습상담 및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해당 수수료는 교비회계에 계상)

- 재학생 및 실습생의 원활한 실습 지원을 위하여 내담자(클라이언트) 모집을 모색하는 중 심리상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유가증권) 발행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현재 관련 검토 및 발행을 준비하고 있음

- 다만, 심리상담센터는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우리 대학의 명의로 발행될 예정

- 해당 상품권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발행할 예정



2.질의사항

- 대학 명의로 상품권(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가?

- 상품권을 발행하여 이를 제공(매각)하였을 경우 해당 괸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안1) 상품권 발행하여 제공 당시에 '기타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상품권을 회수하고 관련 서비스(실습)을 제공하였을 때에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식       

  안2) 상품권을 발행하여 제공(매각)하는 당시에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계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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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품권) 발행관련
답변일2024.03.0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상품권(유가증권)보다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이용권 발행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용 약관 등 해당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권을 발급한다면, 문의의 1안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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