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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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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한국어 채택 사업비 교부 후 소액 이자 처리 질의
작성일2024.03.06 조회수300

1.사실관계
 2023년 한국 내 대학교에 한국어채택사업비 교부 후 교부금에 대해 이자 발생 금액이 소액(약 12,000원)으로 교육원으로 반납 처리 시 은행수수료가 이자 발생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재외 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 지침 7페이지 중

 ㅇ 반납 수수료 지출

  2) 반납수수료가 반납액의 50%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산입하여 다음연도의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경우를 처리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해당 대학교에서 어떠한예산으로 산입하여 어떠한 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교육원장 허가 공문으로 갈음 가능여부 등)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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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한국어 채택 사업비 교부 후 소액 이자 처리 질의
답변일2024.03.08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 p7 상 '회수금액에 대한 반납'에 대한 내용은 교육원으로 회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질의 상 '회수 전'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해당 금액(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반납액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반납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대학에 해당 이자발생액을 자체적으로 한국어채택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안내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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