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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충당부채 설정 관련
작성일2020.03.19 조회수202

1.사실관계

2019회계연도 결산 시 추후 진행된 법정 소송(2020학년도)에서 

패소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해당 건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학교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을 설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차) 잡손실(등록금회계) / (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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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충당부채 설정 관련
답변일2020.03.26

답변드립니다.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
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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