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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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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학교기업의 위탁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0.03.19 조회수9792

1.사실관계


저희는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저희 대학의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산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o:p></o:p>

대학의 학과에서 보유한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보유주체인 학교에서 진행하는것이 맞겠지만 상황상 진행이 어렵다면, ​학교기업이 학교와의 해당 인프라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맺어 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수익활동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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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의 위탁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0.03.27

학교 소유 자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학교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 자산 관리를 타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주차장, 식당 등)가 존재하는 바 학교 보유 장비를 타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에서 위탁계약을 통한 학교 보유 장비 활용 시 적절한 대가관계를 포함한 장비활용업무 위탁 목적이 타회계전출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학교회계에 득이 되는 방향인지 여부 및 해당 장비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활동이 학교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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