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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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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후원금 반환요청의 건
작성일2019.06.17 조회수11900

1.사실관계
1)후원자 A님은 2008년 1월 ~ 2018년 5월까지 124회에 걸쳐 620,000원을 후원 

그동안 후원하신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 요청
2)학교에서는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후원자의 기부내역을 올려드렸으나

 해당 건으로 세금혜택을 보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음

2.질의사항  

 1)후원금 수입처리를 한 회계년도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후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후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

 3)후원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회계 처리 방법

 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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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반환요청의 건
답변일2019.06.25

답변드립니다.


기부는 일종의 증여가 성립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주체는 기부받은 귀 대학에 있음에 따라 반환의 의무는 없으며, 반환한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부가 지정기부금이고, 기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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