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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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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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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발전기금재원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일2019.03.23 조회수11721

1.사실관계
- 국공립대학으로 국립대학회계법(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발전기금재단에서는 정관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연구, 장학, 시설/기자재 확충, 학술 지원, 대학구성원의 복지 증진 등 


저희 대학에서는 발전기금재단에서 매년 연구목적사업비로 교내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고, 해당 연구비는 전입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재단] 연구목적사업비 규모 결정 ->  ② [단과대] 연구과제 선발 ->

③ [단과대]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중앙관리 의뢰 -> ④[단과대-산단-연구자] 연구협약 체결 ->

⑤ [단과대/산단] 재단에 연구비 청구 -> ⑥[재단] 산학협력단으로 연구비 입금 ->

⑦ [산단] 집행결과 보고 및 잔액 반납 -> ⑧[연구자] 단과대에 연구결과 보고


산학협력단 자체감사에서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발전기금회계 재원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입이 불가하므로 향후에 대학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주장1>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발전기금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간 전출)은 불가하다.

 <주장2>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발전기금과 산단간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 발전기금에서 대학회계로 이관했을 때에는 기관간 이해관계가 있어 좀 복잡한 관계로

  발전기금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국립대학회계법을 위배하지 않고 연구비를 받아올수 있는 방법은?

  <1안> 산학협력단이 지원기관(발전기금재단/단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자가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만 회계전입금이 아닌 다른 계정(기타지원금수익)으로 한다.

 <2안>- 다자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타산학협력수익이나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청구는 부가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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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재원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답변일2019.03.27

-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회계 간 전입전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 간 전입전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두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i) 발전기금(전출) -> 산학협력단(전입) : 산학협력단 길라잡이(138p) 상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학의 판단에 따라 발전기금에서 대응자금 및 교내연구비 등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대응자금에 대해 기타전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i) 산학협력단(전출) -> 발전기금(전입)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 명세서 상 전출금 관련하여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이 있으며 해당 계정과목은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외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해설 상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 발전기금에서 대학회계로 이관했을 때에는 기관간 이해관계가 있어 좀 복잡한 관계로 발전기금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국립대학회계법을 위배하지 않고 연구비를 받아올수 있는 방법은?

=> 상기 답변 중 i)의 경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사립대학 예결산 집계 업무가 주된 업무이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 회계에 대한 최근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 등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국공립대학 회계와 관련하여서는 회계 관련 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 답변은 개인 소견이며 실질내용과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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