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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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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재물보험(손해보험)료 처리
작성일2024.04.08 조회수245

1.사실관계
 저희 산단에서 재물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산단 소유의 재물을 보장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연구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물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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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재물보험(손해보험)료 처리
답변일2024.04.22

답변드립니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시행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8호, 2021. 12. 31., 일부개정])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는 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열되어 있는 보상의 범위에는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질병, 신체상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재물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물손해 보험비를 연구실 안전관리비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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