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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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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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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출자금의 시가평가
작성일2024.03.13 조회수325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융자받기 위해 설립)으로 출자한 금액의 시가평가에 대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융자지원을 받고자 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

- 이에 학교법인은 출자 최소금액인 500만원을 출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함


2.질의사항

(1) 계정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의

투자와 기타자산 관련 실태점검 지적사례에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은 ‘출자금’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해설서(2023.12.) p.233). 이에 따를 경우, 본 법인이 이미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처리한 내역을 출자금으로 계정대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확인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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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의 시가평가

상기 내역을 출자금으로 계정대체 처리한다면, 출자금 또한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떠한 방식을 따라 평가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o:p></o:p>

(3)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만약, 상기 내용의 출자금을 투자유가증권 계정처리 해야한다면

-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을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유가증권 6.30)

출자원금인 500만원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할지 문의드립니다.


3. 관련근거


[계정처리의 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해설서(2023.12.) p.233)

특례규칙 계정과목 명세표 상 출자금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임에 따라, 수익사업회계 및 별도 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출자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3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①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3. 5.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유가증권}

   

6.22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6.2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⑵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6.30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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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의 시가평가
답변일2024.03.15

안녕하세요


시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직접 취득한 투자유가증권(기부받은 투자유가증권 제외)


입니다. 


출자금은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며, 결산 시 자산 손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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