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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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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 관련
작성일2022.07.22 조회수7440

1.사실관계

결산 유의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


1. 사립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산학협력단이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은 학교소유지만 대부분 관행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교비회계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으며,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 하는 경우도 드문 상황임


2. 산학협력단 소관 업무일지라도 대학소유 건물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 등 외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


3.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요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질의사항



1. 다른 질의의견을 확인해 보면 답변에 사립학교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사립대만 해당하는 것이지 국립대도 똑같이 진행하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사립대와 똑같이 진행을 안해도 된다면 국립대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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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 관련
답변일2022.08.01

국립대의 경우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산단에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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