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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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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 지급 여부
작성일2022.07.21 조회수6565

1.사실관계

연구과제 협약해지 통보 후 신규 가입된 행정연구원 4대보험 가입 취소를 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내용입니다.


연구자가 협약체결한다는 가정하에 사전에 행정직원의 가입 요구로 인해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기: 2022.3.1.

협약체결 시점 협약체결 보류가 된 후 이의신청을 제출 하였으나, 협약해지가 되어 

협약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협약해지최종통보: 2022.6.28. 

연구원이 근로를 제공(2022.3.1.~2022.6.30.)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절차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4대보험 가입신고자)'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있어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는 협약해지가 통보 됨에 따라 실제 노동제공 및 활용은 '연구책임자'가 제공 받았기에 연구자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질의사항

사용자는 누가되는 것이고 산학협력단에서 협약해지에 따른 행정직원 인건비를 지급의무가 있는지질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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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여부
답변일2022.07.27

산학협력단에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 관련하여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 산학협력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업(또는 협약 체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연구책임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연구채임자에게 산학협력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내부 검토 및 분야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의견 수렴 후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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