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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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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2.01.11 조회수6747

1.사실관계
우리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일부에 대해 임차인(A)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 및 관리 중입니다. A가 법인 수익사업체에 제공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근 질권설정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검토하는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지침에 대한 질의


가.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통재산에 해당하는지?


나.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에 따라 교육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다. 임대보증금이 보통재산에 해당한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행위는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 의결이 필요없는 사안인지?


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해석에 대한 질의 


가. 상기 해설서의 '고정부채 계정의 해설과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인에 지급한 보증금에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1번 사실관계에 기술한 상황도 이에 해당하는지?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교비회계로 전출 및 법인일반회계 지급 등)하고자 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되므로 관할청의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감소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기채상환 및 수익용기본재산 취득 등 자산의 감소가 없고, 임대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은 교육부 허가 사항에서 제외(법인 자체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된다. 


임차인은 법인 및 대학교에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권리확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 등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당 보증금이 예치된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법인 및 대학교의 재산 중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담보제공 자산이 교육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학교법인의 채무에 대한 직접적인 담보이며 차입금 상환재원이 확실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해 학교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법인은 당해 기본재산을 관할청에 허가를 통해 담보로써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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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2.01.17

임대보증금은 부채로써 직접적으로는 재산이 아닐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기본재산(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는 반대급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본재산은 아닙니다. 


또한 질의하신 질권 설정의 주체도 의문시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의 보증금에 대해 설정하는 것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시 질권 설정자에게 우선 지급)이므로 법인의 직접적인 의무, 권리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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