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학 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전출금 규모를 사전 예측하여 반영하고, 전출금이 실 입금되기 전 교비로 선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 회계는 변동 예산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 예정된 전출금의 규모는 기말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장에서 당기 전입된 금액을 당기 소진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전출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학교회계 등록금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금액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사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시 교비회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된 금액이 규칙 [별지 제4호의7] '간접비 지출 내역서' 상 기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대학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실적(논문, 저서, 예체능 계열의 창작활동 등) 우수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 간접비를 활용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간접비 총액의 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된 간접비는 해당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이며 지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제시된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을 대학의 교내 선발 연구과제 연구비(인건비, 연구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상 항목 설명에서 대부분 '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된 비용 지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상 국가과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과제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관할부처에서 추가적인 안내사항에 있다면 해당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마. 대학 소속의 정규 행정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급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비용 인식 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본교의 경우 캠퍼스 체제 운영으로 회계가 하나이며, 산학협력단은 각 캠퍼스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캠퍼스별 산학협력단의 전출금을 캠퍼스 구분 없이 예산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특례규칙 상 교비회계의 캠퍼스 간 전입전출 시 사용되는 계정으로서 '교내전입금 및 교내전출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정을 통하여 자금의 이동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의 배포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역 관련 지침은 과기정통부에서 기 배포(2020.12.4.)되었으며 이후 배포 계획은 들은 바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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