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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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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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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0.09.09 조회수8659

1.사실관계 

 

1)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던 중, 특허 출원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2) 특허는 산학협력단앞으로 출원되었으며, 본교와 산학협력단은 고유번호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3)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학교앞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 앞으로 귀속되는 특허의 출원 비용을 교비(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로 지출하는것의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만약 무형고정자산취득비 세목을 쓴다면 산단의 특허를 학교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교비로 지출하게 되는경우 산학협력단은 특허의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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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0.09.16

1) 산학협력단 앞으로 귀속되는 특허의 출원 비용을 교비(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로 지출하는것의 가능여부


>>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만약 무형고정자산취득비 세목을 쓴다면 산단의 특허를 학교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1)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3)교비로 지출하게 되는경우 산학협력단은 특허의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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