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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0.09.09 조회수105

1.사실관계 

 

1)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진행하던 중, 특허 출원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 특허는 산학협력단앞으로 출원되었으며, 본교와 산학협력단은 고유번호가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3)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학교앞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산학협력단 앞으로 귀속되는 특허의 출원 비용을 교비(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로 지출하는것의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만약 무형고정자산취득비 세목을 쓴다면 산단의 특허를 학교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교비로 지출하게 되는경우 산학협력단은 특허의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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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비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0.09.16

1) 산학협력단 앞으로 귀속되는 특허의 출원 비용을 교비(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로 지출하는것의 가능여부


>>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만약 무형고정자산취득비 세목을 쓴다면 산단의 특허를 학교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1)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3)교비로 지출하게 되는경우 산학협력단은 특허의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학협력단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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