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인터넷상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원이면 누구라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사례는 공개원칙입니다.
또한 답변은 회원개인의 의견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 먼저 최근 상담사례를 검색하시고,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와 분담하여 지급할수 있을까요?
작성일2020.09.09 조회수179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본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도에서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정규직 직원을 뽑을때, 총장결재를 득하여 대학본부(인사채용부서)에서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 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정규직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 보조금 항목상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 할수 있는 부분은 기본급+초과수당+연가보상비 까지입니다.

- 본산학협력단의 특성상 간접비가 유동적이고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간접비로 급여를 지원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업무 분장상 산학협력단의 현금출납, 결산(관련공시일체 포함), 세무가 메인이며,

   연구과제관리, 대학의 기본역량평가, 기관평가인증등의 관련 파트 업무도 수행중이며,

   대학관련 실태 조사, 위원회 등의 업무도 수행중입니다.


2.질의사항

1. 위 산학협력단 정규직 직원에게 대학회계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급여지급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장기근속에 대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교통보조, 급식비, 상여금 등


2. 보조금이 교부 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인건비를 대학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와 분담하여 지급할수 있을까요?
답변일2020.09.14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하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률」제34조 상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 인적 자원의 지원 및 교류에 대하여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적자원 수행 업무의 급여 또는 보상 주체 및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 대학 및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대학의 임금규정 적용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이 정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답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